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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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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율우
1
지평
1
동인
1
다원
1
가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. 대법원 2020. 6. 18.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]〈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0하,1399]
  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2019년
2018년
5. 대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6두54275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〈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의 범위 사건〉[공2019상,306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7년
6. 서울행정법원 2017.08.18 선고 2016구합84641 판결
  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이 실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배우자상속공제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특례법

2016년
7. 서울행정법원 2016.11.18 선고 2016구합62726 판결
  이 사건 처분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5년
8. 대법원 2015.04.23 선고 2014두47303 판결
  친인척으로부터 미화를 증여받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14년
9. 수원지방법원 2014.10.17 선고 2014구합51235 판결
  피상속인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 위자료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11. 수원지방법원 2014.08.13 선고 2013구단4853 판결
  유증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2년
12. 서울고등법원 2012.05.09 선고 2011누26567 판결
  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0년
13. 대법원 2010.09.30 선고 2010두8171 판결
  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장례비공제, 배우자공제, 일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9년
15. 서울고등법원 2009.10.16 선고 2009누6829 판결
  재산관리인이 법원 허가없이 부재자 재산을 처분후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만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16. 서울행정법원 2009.01.22 선고 2007구합44528 판결
  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행위를 한 후에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 방법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08년
17. 서울행정법원 2008.08.14 선고 2008구합8000 판결
  한정승인으로 상속세 납부의무의 범위가 한정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7년
20. 서울고등법원 2007.02.07 선고 2006누16788 판결
  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퇴직금의 상속재산과세가액 산입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6년
21. 서울행정법원 2006.11.01 선고 2006구합11354 판결
  가수금채권의 상속재산 가액 포함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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