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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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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율우
1
지평
1
동인
1
다원
1
가온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태형
1
박종수
1
김호진
1
강남규
1
고석상
1
이준근
1
조무연
2. 판례 목록
(2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9.30 선고 2019구합81155 판결
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20년
2. 대법원 2020. 6. 18.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
[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]〈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0하,1399]
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헌법
3. 서울고등법원 2020.05.22 선고 2019누46277 판결
상증세법상 거주자의 판단[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19년
4. 서울행정법원 2019. 8. 23. 선고 2017구합78131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2018년
5. 대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6두54275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〈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의 범위 사건〉[공2019상,306]
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2017년
6. 서울행정법원 2017.08.18 선고 2016구합84641 판결
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이 실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배우자상속공제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특례법
2016년
7. 서울행정법원 2016.11.18 선고 2016구합62726 판결
이 사건 처분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[국패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2015년
8. 대법원 2015.04.23 선고 2014두47303 판결
친인척으로부터 미화를 증여받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2014년
9. 수원지방법원 2014.10.17 선고 2014구합51235 판결
피상속인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 위자료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상속증여세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10. 대법원 2014. 10. 15. 선고 2012두22706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14하,2198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신탁법
11. 수원지방법원 2014.08.13 선고 2013구단4853 판결
유증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음[국승]
양도소득세
국세기본법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2012년
12. 서울고등법원 2012.05.09 선고 2011누26567 판결
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상속증여세
민법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행정소송법
2010년
13. 대법원 2010.09.30 선고 2010두8171 판결
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장례비공제, 배우자공제, 일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09년
14. 서울행정법원 2009.11.20 선고 2009구합10789 판결
신고한 감정평가방법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법인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
세법
15. 서울고등법원 2009.10.16 선고 2009누6829 판결
재산관리인이 법원 허가없이 부재자 재산을 처분후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[국승]
상속증여세
만법
민법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행정소송법
16. 서울행정법원 2009.01.22 선고 2007구합44528 판결
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처분행위를 한 후에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 방법[국승]
상속증여세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조정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2008년
17. 서울행정법원 2008.08.14 선고 2008구합8000 판결
한정승인으로 상속세 납부의무의 범위가 한정되는지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2007년
18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5두7174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민사조정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행정소송법
19. 서울행정법원 2007.04.25 선고 2006구합39567 판결
비거주자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증여세법
증여세법 시행령
20. 서울고등법원 2007.02.07 선고 2006누16788 판결
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퇴직금의 상속재산과세가액 산입여부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민법
상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2006년
21. 서울행정법원 2006.11.01 선고 2006구합11354 판결
가수금채권의 상속재산 가액 포함 여부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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